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0대~30대에 나타나는 여성 노동력의 경력단절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힘든 사회 인식 및 부족한 보육 서비스 등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 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고용시장의 질적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문제 발생 원인
2016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69.5%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 후반에는 56.5%로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3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01만2천명으로 가장 많아, 결혼 후 임신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통계청에 의하면,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34.5%), 육아(32.1%), 임신 및 출산(24.9%) 순 이었습니다. 2012년 이래로 결혼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호(2013) 는 여성 경력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유아 양육에 따르는 높은 비용, 성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 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낮은 이동성 및 미성숙한 보육 시장 등 여성이 가정과 일 사이에서의 균형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시장 및 사회의 비협조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 시점에는 가임기 여성 고용률이 0.9% 상승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육아휴직지원이 출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성의 출산 휴가는 최대 5일에 불과하여,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12주), 스웨덴(8주), 독일(8주) 등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의 경우, 남녀 고용률이 30% 가까이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73.5%)이 남성(66.3%)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의 성별 격차는 20~30대 때의 경력단절로 인해, 국가적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7조5천억원~15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48.6%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으며, 평균 28.5세에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까지 8.4년이나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은 여성 노동임금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이 월 평균 146만3천원으로 퇴직 당시 임금 173만1천원의 8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력단절은 여성의 고용형태 역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전 상용근로자는 81.7% 수준에 육박하였지만, 재취업때는 45.4%로 급감한 반면, 임시근로자 형태는 10.4%에서 24.5%, 시간제 근무 형태는 6.1%에서 28.9%로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2~)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지원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 윙크(W-ink) 캠페인 (2018) :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분화를 만들자는 취지 (토크콘서트 개최 및 캠페인 홍보영상 배포)
- 남성육아휴직제도 개선 (2018)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및 첫 3개월 급여인상 등
해결기술 사례
작성중
전문가 코멘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 가정에서는 육아 및 가사 분담, 기업에서는 일생활 균형 근무여건 마련 및 유리천장 해소, 사회적으로는 성차별해소를 통해 여성경력단절을 근절시켜야 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출처와 참고자료
-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가족부, 2017)
- 201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7.02.21)
- 여성 경력단절 사유, (통계청, 2017.12.19)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해외사례, (한국산업은행, 2018.03.12)
-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과 임금효과, (김정호, 2013)
-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06)
#여성 #육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사회문제 발생 원인
2016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69.5%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 후반에는 56.5%로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30대의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01만2천명으로 가장 많아, 결혼 후 임신 및 육아로 인한 퇴직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통계청에 의하면,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34.5%), 육아(32.1%), 임신 및 출산(24.9%) 순 이었습니다. 2012년 이래로 결혼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정호(2013) 는 여성 경력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유아 양육에 따르는 높은 비용, 성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 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낮은 이동성 및 미성숙한 보육 시장 등 여성이 가정과 일 사이에서의 균형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시장 및 사회의 비협조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 시점에는 가임기 여성 고용률이 0.9% 상승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육아휴직지원이 출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성의 출산 휴가는 최대 5일에 불과하여,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12주), 스웨덴(8주), 독일(8주) 등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의 경우, 남녀 고용률이 30% 가까이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73.5%)이 남성(66.3%)을 추월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의 성별 격차는 20~30대 때의 경력단절로 인해, 국가적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7조5천억원~15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48.6%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으며, 평균 28.5세에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까지 8.4년이나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은 여성 노동임금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이 월 평균 146만3천원으로 퇴직 당시 임금 173만1천원의 84.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력단절은 여성의 고용형태 역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전 상용근로자는 81.7% 수준에 육박하였지만, 재취업때는 45.4%로 급감한 반면, 임시근로자 형태는 10.4%에서 24.5%, 시간제 근무 형태는 6.1%에서 28.9%로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해결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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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참고자료
#여성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