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문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필요

경제적 관점에서 여성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유지가 쉽지 않고, 경제에 있어 인적자본이 강조되는 21세기에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쟁력의 유지․강화에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간 격차가 없어질 경우, 2030년 GDP 성장률은 0.9% 증가(2.8%→3.7%)로 OECD(2012)는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의 활용은 미래의 인력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실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30년 이후 노동력 부족의 본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 압력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먼저, 일자리의 질이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큽니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4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2016년 여성의 평균 시간당 급여액은 12,537원으로 남성의 64.6%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격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근속연수인데, 결혼과 육아로 노동시장을 빠져나간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저임금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 몰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 학력, 근속연수, 경력 등 다른 변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급여액은 84.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고용형태를 통해서도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재취업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41.0%)이고, 30대부터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1년 후 같은 직장에 남아 있는 여성이 56.6%에 그치며, 인사권을 가진 팀장급 직원과 고위직 관리자에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구직경험 여성의 72%가 구직활동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차별적인 질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경험자는 전체 응답자의 6.4%(2016, 여가부 7,844명 응답)이며, 피해경험 후 72%가 퇴사하고 있습니다(2017,서울여성노동자회). 또한, 출산∙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심각합니다.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는 다양해졌으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제도인 출산휴가를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8.0%로, 32.0%의 사업장은 비정규직 출산휴가 사용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은 2014년 46.5%, 2015년 46.5%, 2016년 46.4%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기혼여성들의 취업 중단 사유 1위였습니다. 15~54세 기혼여성 905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81만명으로 2017년 통계청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8.6%나 되며,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8.4년이였습니다. 경력 단절 이전에 비해 재취업시 월 임금 26.8만원이 감소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7.12) /정부관계부처 합동
1.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성차별 고용관행 타파: 성희롱 관련 예방 및 감독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임금격차 개선, 고용영향평가에 성별평가 반영 등
2. 경력단절 예방
  -출산, 육아 사각지대 해소: 아빠육아 참여확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1일 2시간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3.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고용유지 촉진: 세제지원 강화, 여성고용 우수기업 투자확대
  -분야별 일자리 확대: 가사, 돌봄서비스 시장 제도화, 여성 창업지원 추진 등

해결기술 사례

작성중

전문가 코멘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남녀 모두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게 오래 걸린다면 적어도 정시 퇴근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세한 민간 기업들은 ‘빨간 날’을 개인 연차를 소진해 쉬는데, 그럼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퇴사로 이어집니다. 연차만 제대로 쓸 수 있어도 육아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그만두는 일이 훨씬 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거나 출산 등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하게 됐을 때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건, 결국은 그 동안 겪었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경험상 전망도 없고, 임금도 안 오르고,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현실을 고려한 나름의 합리적 선택인 것입니다.
윤자영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출처와 참고자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일자리 대책’,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7.12.26
2017년 인크루트, 600여명 설문 결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30800101
2016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11/
‘늪에 빠진 여성 고용’, 시사인,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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