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콩고 농촌지도사 현장파견의 부족문제
DR 콩고는 국민의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풍부한 강수량[1]과 일조량으로 농업분야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DR 콩고 통계청(INS)에 따르면 전체 국토면적 2,344,860㎢ 중 경작가능면적은 8천만ha이며 이중 800만 ha만 개발되어, 앞으로 농업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콩고 내 정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민들의 농지 및 생산환경관리 기술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2] 식량수입의존도[3]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 발생 원인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지도서비스를 농촌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DR콩고는 인근 국가에 비해 많은 농촌지도사의 수(DR 콩고 전체 농촌지도사 약 11,245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현장에 파견되어 지도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도사가 없어 농민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농촌 현장에 파견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기본급 체불되어 실제 활동인원이 전무하고, 활동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고령인력으로 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1]. 또한, 농촌지도사 선발 직후 오리엔테이션이나 파견 후 재교육 등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이 필요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DR콩고 농촌지도역량강화 사업 집행계획서 P9
피해정도와 범위
UNDP 및 IFPRI 등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SNV 공무원 및 지역 조정관은 112명, 연구원, 전문가, 지도원은 186명, 모니터링 조직은 202명, 지도사는 2,070명(농업부 인력 포함 11,245명) 입니다. 콩고의 경우, 농민 535명당 한명의 농업지도원이 배정되어 있어 타인근 국가(탄자니아 농민 2500명당 1명, 케냐 농민 950명당 1명)보다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활동인력은 정부 예산부족과 고령의 인력으로 인해 전무합니다. 실례로, 마을 156개의 조사결과(IFPRI, 20111)에 의하면 129개의 마을(83%) 은 농촌지도사에 의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전무하다고 답했으며, 1번 이상 농촌지도사가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마을은 17개(17%)에 그쳤습니다. 또한 국가농촌지도청 및 농업부의 농촌지도사들은 국제기구나 NGO의 단발적인 교육에 참가한 경험은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해 필요기술이나 지도전달방법이 농민수요와 부합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IFPRI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공공 부문 노력콩고 국가농업투자계획 2014-2020을 2013년 수립하여 연구·농촌지도·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지원 및 기술혁신, 농촌지도 체계강화 및 농촌지도 관련 민간활동 지원, 농촌지도 공공체계 강화 및 자문기관(민간) 지원, 농촌지도 통한 혁신 기술 전파, 농업대학 등 농업교육 기관 지원 등을 구체적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농촌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문 농촌지도 사례공공부문 농촌지도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민간주도형 농촌지도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재배 방식으로 농산물 가공회사가 농업인과 특정품목재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Rivera and Qamar, 2003). 이는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효과가 높고,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린 공공분야의 지도서비스에 기대지 않고 시범사업과 농촌지도서비스를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해결기술 사례
출처와 참고자료
- [1] 아마존 강에 이어 유량이 두번째로 많은 콩고강은 연평균 1,5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유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
- [2] 농업생산성 정의: 1인 농민의 농업생산성 가치를 미화폐로 환산한 것. DR콩고 364.09달러로 총 155개 국가 중 150위(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Agriculture_productivity/))
- [3] 연간식량 수입액 15억 달러(2014)
- FAO, Rivera W.M , Qamar M.K Agriculture value added per worker is a measur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2003)
- IFPRL, Ragasa, Catherine and Ulimwengu, John and Randriamamonjy, Josee and Badibanga, Thaddee, Assessment of the Capacity, Incentives, and Performance of Agricultural Extension Agents in Wester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ugust 2013).
- DR Congo 농업부, The 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Plan(2014-2010)
- 글로벌이코노미, [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Agriculture_productivity/(](https://www.theglobaleconomy.com/rankings/Agriculture_productivity/()검색일 2018.8.24)
- KOICA, DR 콩고 농촌지도역량강화 사업 집행계획서(2016)
- KOICA, DR 콩고 원조수원동향 정책보고(2016)
#교육 #일자리
DR콩고 농촌지도사 현장파견의 부족문제
사회문제 발생 원인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지도서비스를 농촌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DR콩고는 인근 국가에 비해 많은 농촌지도사의 수(DR 콩고 전체 농촌지도사 약 11,245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현장에 파견되어 지도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도사가 없어 농민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농촌 현장에 파견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기본급 체불되어 실제 활동인원이 전무하고, 활동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고령인력으로 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1]. 또한, 농촌지도사 선발 직후 오리엔테이션이나 파견 후 재교육 등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이 필요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DR콩고 농촌지도역량강화 사업 집행계획서 P9
피해정도와 범위
UNDP 및 IFPRI 등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SNV 공무원 및 지역 조정관은 112명, 연구원, 전문가, 지도원은 186명, 모니터링 조직은 202명, 지도사는 2,070명(농업부 인력 포함 11,245명) 입니다. 콩고의 경우, 농민 535명당 한명의 농업지도원이 배정되어 있어 타인근 국가(탄자니아 농민 2500명당 1명, 케냐 농민 950명당 1명)보다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활동인력은 정부 예산부족과 고령의 인력으로 인해 전무합니다. 실례로, 마을 156개의 조사결과(IFPRI, 20111)에 의하면 129개의 마을(83%) 은 농촌지도사에 의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전무하다고 답했으며, 1번 이상 농촌지도사가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마을은 17개(17%)에 그쳤습니다. 또한 국가농촌지도청 및 농업부의 농촌지도사들은 국제기구나 NGO의 단발적인 교육에 참가한 경험은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해 필요기술이나 지도전달방법이 농민수요와 부합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IFPRI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공공 부문 노력콩고 국가농업투자계획 2014-2020을 2013년 수립하여 연구·농촌지도·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지원 및 기술혁신, 농촌지도 체계강화 및 농촌지도 관련 민간활동 지원, 농촌지도 공공체계 강화 및 자문기관(민간) 지원, 농촌지도 통한 혁신 기술 전파, 농업대학 등 농업교육 기관 지원 등을 구체적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농촌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문 농촌지도 사례공공부문 농촌지도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민간주도형 농촌지도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재배 방식으로 농산물 가공회사가 농업인과 특정품목재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Rivera and Qamar, 2003). 이는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효과가 높고,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린 공공분야의 지도서비스에 기대지 않고 시범사업과 농촌지도서비스를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해결기술 사례
출처와 참고자료
#교육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