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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회문제


라오스 숙련인력 해외유출 문제

라오스 숙련인력 해외유출 문제


 라오스는 650만(2010년)의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노동인구인 청,장년층이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6년 10월 발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4%가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에 속합니다. 라오스는 높은 출산율로 인한 탄탄한 유소년층이 인구 피라미드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가능 인구에 포함돼 라오스 노동시장의 꾸준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가능 연령이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 보다는 인근 국가인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등으로 인력이 유출되어, 실제 라오스 노동시장에는 미숙련 노동자가 과잉 공급되고, 핵심 일자리는 타국가의 인력이 차지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인력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라오스의 낮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환경에 대한 욕구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 기술 노동자의 경우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없으며 태국의 경우 라오스에 비해 임금이 2배 이상입니다[1]. 따라서 고급 인력은 태국으로 송출되어 라오스 내 현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식수부족, 탁한공기, 위생열악등) 은 노동인구의 산업간 이동을 빈번하게 하고, 타 국가로의 구직을 하게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WB, 2013)


피해정도와 범위

공식 통계상 2015년 해외이주 노동자는 약 5만 명으로 여성 노동자가 2만 7000명을 차지했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이들 노동자 대부분이 태국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해외 유출인력을 포함하면 더 많은 노동력이 라오스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제조 및 서비스에서 특히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숙련노동자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조(의류) 직종의 경우, 비숙련공, 숙련공의 절반정도는 생산시즌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서비스업 또한 숙련노동자 찾기가 제조업보다 더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의 기대임금과 고용주의 제시임금이 매칭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숙련공 양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라오스 정부는 2006년 제정된 노동법 No 06/NA을 지난 2014년 대대적으로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시장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강하였고, 그 중에서도 77개의 조항을 ‘노동기술개발, 구직,구인 진흥, 노동인력 보호, 고용법, 여성 및 청소년 고용, 최저임금, 노동관련 안전 및 건강, 인력송출, 노동정보, 노동분쟁’등과 같은 항목에 할애하는 등 노동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위해 가장 많이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부족, 관할부처(노동사회복지부)의 정치적 영향력 미미등의 이유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 작성중




출처와 참고자료
  • Cooperation with German International. 2013. "Enterprise survey 2013 for Lao PD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a market economy project."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2016. "Lao PDR at the crossroads: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2016-2030." 152.
  • Investment, Ministry of Planning and. 2010. "Labor force survey and child labor survey."
  • The World Bank. 2012. "Lao PDR. Labor standards and productivity in the garments export sector. A survey of managers and workers."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kills & Knowledge for Greater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Lao PDR." November.2013.
  • The World Bank. 2013.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kills & Knowledge for Greater Growth and Competitiveness in Lao PDR."
  • [1] 서비스업 초봉: 라오스 약 150~200불, 태국 약300불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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