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 달러에 불과한 빈곤 국가에 해당하지만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원이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가 대량 생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코발트가 주목 받고 있는데, 콩고는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콩고 아이들이 코발트 코발트를 캐기 위한 광산에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회문제 발생 원인
코발트 배터리 공급 관련 아동노동 착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발트 수요의 증가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발트가 필요한데, 콩고에 대량의 코발트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 외에 별다른 주력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콩고에서 늘어나는 코발트 수요를 위해 더 많은 노동자가 코발트 제련과 채굴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콩고의 오랜 내전으로 인한 부족한 교육시설과 후진적인 교육시스템은 어린 아이들까지 채굴현장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2013년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콩고에서 약 7백만명의 초등학교 나이에 속하는 인구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2016년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코발트를 제련하는 환경은 폐질환, 피부염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도 하루에 1-2 달러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보고서 이후에도 2018년 CNN과 CBS 탐사보도 팀은 아직도 코발트 탄광에서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으며, 유니세프는 약 4만명의 아이들이 콩고 탄광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광산 분야의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소규모 광산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국가전략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거대 전자 기업들 –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 에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체인과정을 밝혀서 콩고의 아동노동이 들어간 코발트를 사용하는지 밝힐 것과 만약 해당된다면 책임 있는 코발트 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작성중
출처와 참고자료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2016
Amnesty International, Industry giants fail to tackle child labour allegations in cobalt battery supply chains, 2017
Financial Times, Amnesty warns on use of child labour in cobalt mining, 2017
Brookings Institute, The New Push for Education Reform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13
콩고의 코발트 배터리 공급을 위한 아동노동 착취 문제
사회문제 발생 원인
코발트 배터리 공급 관련 아동노동 착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발트 수요의 증가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발트가 필요한데, 콩고에 대량의 코발트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광물자원 외에 별다른 주력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콩고에서 늘어나는 코발트 수요를 위해 더 많은 노동자가 코발트 제련과 채굴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콩고의 오랜 내전으로 인한 부족한 교육시설과 후진적인 교육시스템은 어린 아이들까지 채굴현장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2013년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콩고에서 약 7백만명의 초등학교 나이에 속하는 인구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2016년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서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코발트를 제련하는 환경은 폐질환, 피부염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도 하루에 1-2 달러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보고서 이후에도 2018년 CNN과 CBS 탐사보도 팀은 아직도 코발트 탄광에서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으며, 유니세프는 약 4만명의 아이들이 콩고 탄광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앰네스티의 2016년 보고서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광산 분야의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소규모 광산에서 아동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국가전략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거대 전자 기업들 –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 에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체인과정을 밝혀서 콩고의 아동노동이 들어간 코발트를 사용하는지 밝힐 것과 만약 해당된다면 책임 있는 코발트 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출처와 참고자료
#일자리 #아동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