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중고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최근 10년간 케냐는 5~6%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비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구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케냐 중산층의 성장으로 자동차의 보급률이 31.5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냐는 15년이 지난 노후차량으로 인한 심각한 매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케냐 내 전체 자동차 130만대 중 80%가 중고차이며, 평균 15년의 연식을 가진 차량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2016, Deloitte) |
사회문제 발생 원인
케냐에서 2016년도 한해 90,176의 신규차량이 등록되었으나 이중 80%가 중고차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이동하기 위해 소형보다는 중대형을 선호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사용의 SUV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케냐로 수입되는 중고차 대부분은 일본제 차량으로 케냐의 중고차 수입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남아공, 독일이 각각 9%, 8%, 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중고차를 대량 수입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차량의 낡은 배기통이 매연을 정상 수치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어 중고 차량이 케냐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국제환경기구(UNEP) 은 ‘The Global Initiative Survey’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도시 대기오염의 4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케냐의 주요 대기오염 주범이 중고차인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나이로비 대기 중 암 유발물질 검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허용기준의 무려 10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4년 케냐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그 해 호흡기 질환 발병은 1,480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매체 Standard Digital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일터를 떠날 수 밖에 없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케냐의 의료비는 서구국가들의 것만큼이나 높아 가정경제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는 중고차 수입 허용연식 제한을 2019년까지 8년 미만으로, 2021년까지 5년으로 점차적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Vision2030의 일환으로 오래된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GDP의 10% 수준의 제조업을 2030년까지 15% 올리는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 기준, 케냐 내 조립 생산공장은 4개로, 연간 조립 생산량은 3만 2000대 수준이며 2015년 12월부터 케냐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 조립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1만 달러 미만 수입 차량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여, 2016년 케냐 내 신규 등록된 차량수는 9만대로,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출처와 참고자료
- UNEP 보고서, Trade in Second-Hand Vehicle,2013
- Deloitte Africa Automotive Insights Report 2016
-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Kenya Economic Survey 2017,
- BMI, Industry Trend Analysis 2016
- BMI, Industry Forecast-Kenya 2015
#환경
케냐 중고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사회문제 발생 원인
케냐에서 2016년도 한해 90,176의 신규차량이 등록되었으나 이중 80%가 중고차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가족이 이동하기 위해 소형보다는 중대형을 선호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사용의 SUV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케냐로 수입되는 중고차 대부분은 일본제 차량으로 케냐의 중고차 수입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남아공, 독일이 각각 9%, 8%, 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중고차를 대량 수입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차량의 낡은 배기통이 매연을 정상 수치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어 중고 차량이 케냐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해정도와 범위
국제환경기구(UNEP) 은 ‘The Global Initiative Survey’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도시 대기오염의 4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케냐의 주요 대기오염 주범이 중고차인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나이로비 대기 중 암 유발물질 검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허용기준의 무려 10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4년 케냐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그 해 호흡기 질환 발병은 1,480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매체 Standard Digital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일터를 떠날 수 밖에 없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케냐의 의료비는 서구국가들의 것만큼이나 높아 가정경제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해결책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는 중고차 수입 허용연식 제한을 2019년까지 8년 미만으로, 2021년까지 5년으로 점차적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Vision2030의 일환으로 오래된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GDP의 10% 수준의 제조업을 2030년까지 15% 올리는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 기준, 케냐 내 조립 생산공장은 4개로, 연간 조립 생산량은 3만 2000대 수준이며 2015년 12월부터 케냐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 조립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1만 달러 미만 수입 차량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여, 2016년 케냐 내 신규 등록된 차량수는 9만대로,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결기술 사례
출처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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